[신년사] 박병원 경총 회장 "규제혁파 없이 일자리 창출 어렵다"

송고 2017.12.28 14:16 | 수정 2017.12.28 14:16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모든 산업 공급과잉·과당경쟁 상태…과잉규제 철폐해야 기업 생존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무술년(戊戌年) 새해엔 전국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가 힘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은 28일 '2018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에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지적한 것.

그는 "올해 11월 기준 공식 청년실업률은 9.2%로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며 "취업준비생 등을 감안한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도 21.4%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104만명의 청년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만 보면 거의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상태"라며 "수출로 해결하던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중국에 추월당하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하지 못 했던 사업에서 투자를 일으켜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게 박 회장의 제언이다.

또한 그는 "규제혁파 없이 일자리 창출도 없다"며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혁파와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규제완화라도 해 보자는 경제부총리 말씀이 절규로 느껴진다"며 "적어도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산악관광 인프라 확충, 수출농업 구현 스마트 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투자 등이 아마 첨단산업보다 더 빨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청년창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말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은 노동시장에서도 필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라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현물급여 비중을 늘려 연봉 4000만원이 넘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생기게 한 데는 경영자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며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회장은 "디지털 및 모바일 근로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필요할 합리적 노동 법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화합된 힘을 모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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