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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 제재 나서나…"아이폰 성능저하 설명 요청"

애플코리아에 사실관계 파악 위한 설명자료 요청
실제 제재는 불확실…부가통신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필요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7-12-28 15:03


방송통신위원회가 구형 아이폰 성능 조작 파문에 휩싸인 애플에 설명을 요청했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이 최근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애플코리아에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기업이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권리침해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가 애플에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OS 사업자인 애플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방통위의 소관은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휴대폰을 제조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애플은 이번 파문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시가총액 이상에 달하는 피해보상 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IT 매체 폰아레나는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072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휘명도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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