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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년 혁신성장…금융과 실물경제 연결"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할 것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 확대하고 국민의 금융 신뢰 확보도 과제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7-12-29 17:07

▲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2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의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 등 시장의 실질적 투자은행(IB) 기능을 활성화해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육성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현신기업에 재투자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대표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부터 거래 관행까지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제공,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보다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보증 관행 폐지도 역설했다. 그는 "창업실패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력이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폐지하고 점차 민간금융권도 이를 따라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도 금융위의 내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 관리하고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이들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당채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금융 분야의 채용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채용·인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 연봉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장기근속자의 명예퇴직이 더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 때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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