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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2018]3만달러 찍고 선진국 문턱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의 질 개선 최우선 국정목표”
성장률 3% 반면 투자축소…미국 보호무역도 수출 불안요인
시급 7530원·의료비 지원 확대·병사 월급 두배 인상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8-01-01 00:01

▲ "무술년에도 쏟아지는 붉은 쇳물은 우리 산업의 역동을 보여준다." 새해 첫날 포스코가 개발한 혁신공정인 파이넥스에서 첫 출선을 하고 있다.ⓒ포스코

2018년 황금개띠의 해인 무술년이 밝았다. 개는 사람과 가장 친하다 못해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해 인생의 동반자로까지 불린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개처럼 배신하지 않는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 열매를 맺는 한해가 되길 다짐하는 첫날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와 정치, 경제, 사회 등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이웃과 사회로 확대된다면 북극의 한파는 이미 우리의 관심사를 벗어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라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3%...투자축소로 성장동력 및 고용 위축

무술년, 일단 이목을 끄는 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 그리고 시급 7530원이다. 정부는 올해를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삼았다. 국민총생산(GDP)이 3% 성장한다는 전제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8%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설비투자 둔화 때문이다. 지난해 14.7%로 예상되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지난해 3.2% 성장률에서 3%로 낮게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소비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겠지만 올해 투자가 집중됐던 반도체 등 분야에서 투자 사이클상 올해보다 속도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고용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3.7%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정부가 3% 성장을 자신하는 배경에는 견조한 수출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내다보고 있다.

OECD와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3.7%로 회복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IMF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한국 등 수출국 경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며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 자동차업계의 신화를 쓰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새해에도 세계로 수출길을 넓히고 있다.

◇산업 성장동력은 반도체...트럼프발 보호무역 수출 불안요인

정부의 계산대로 이뤄지면 올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체감하는 삶의 질은 3만 달러 시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18년은 한국 경제의 실력을 검증하는 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올해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국가로 순항하기 위해서 당면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 산업의 성장동력은 반도체다. 흔들림 없는 수출로 3만 달러 시대의 대들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반도체산업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화학산업은 횡보가 예상된다. 중국발 공급 억제와 인도발 수요 증가 등이 북미의 공급과잉을 희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중국과 미국 등 주력시장에서 주춤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트럼프 대통령발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수출에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FTA 재협상의 향방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미국 수출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또한 가전과 태양광, 철강 등도 미국 수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제 한.미FTA 본격적인 재협상이 시작된다”며 “무역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채널을 민간차원에서 강화해 더욱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급 7530원 인상, 고액 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새해에는 최저시급이 크게 오르고, 고액 의료비의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

1월부터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오른다. 하루 일당(8시간 기준)이 6만240원, 월급(주40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157만3770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암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소득분위 하위 50%는 의료비 본임부담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인하된다. 연간 지원한도도 2000만원 이상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나 최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9세~25세 미만 1인 거주자들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월세 대출도 40만원까지 늘어난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신설돼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25만원을 매달 받게 된다.

병사월급이 두배가량 인상된다. 병장 기준 21만6000원의 월급이 40만5700원으로 90% 정도 오른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축소되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일 보장된다. 2년차에는 15일까지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