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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성공적으로 안착할까

공무원 증원·비정규직 제로화·최저임금 인상 본격 추진
2년 연속 3% 경제성장률 달성·소득 양극화 개선 기대
고용축소 등 부작용 우려 확대..본궤도 진입까지 난항 예고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1-01 00:01

▲ 지난해 10월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해당 과제들을 통해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경제성장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소득주도 성장이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본예산에 편성된 2514억원(인건비)을 투입해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9475만명을 추가 채용한다.

지자체도 올해 배정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방직 1만5000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1만75명)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제시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올해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 수만명을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명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최저인금 대폭 인상도 본격 시행된다.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의 최저임금(시간당)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노동자는 작년보다 22만1540원 늘어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인상 지급(월 20만원)하고, 만 0~5세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이 지급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기존 대기업·수출중심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 추경 투입 등에 힘입어 3% 경제성장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3%의 성장기조를 이어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소득 앙극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공무원 증원의 경우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실업률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해 2015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보조지표3은 공식 실업률과 달리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 잠재구직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청년 고용보조지표3의 증가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 청년 추가 채용으로 응시가 많아 청년 실업률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수많은 청년들이 정부의 공무원 추가채용 기회를 잡기 위해 공무원 준비생이 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보다 공무원 추가채용 폭이 큰 올해부터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노(勞勞) 갈등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7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4개월에 걸쳐 최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고, 급기야는 한 무기계약직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비하와 공격이 넘쳐나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에 기업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약 15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3조원보다 5배 더 많은 금액이다.

그렇다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고용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확률은 커지는 셈이다.

이미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난해 6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경비원·청소용역 등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같은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외식업계의 잇단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소득주도 성장이 올해 어떤 성과를 가져다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이를 둘러싼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이 본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