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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조 "경제민주화 시작은 재벌개혁…본령은 갑질근절"

일감몰이주기 근절에 박차..재벌그룹 경제력 남용억제·지배구조 개선 유도
中企 혁신성장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적극 추진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1-02 11:22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해 7월 가맹분야를 시작으로 한 달 간격으로 유통, 기술유용 분야에 대한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12월에는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재벌개혁이 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면서도 "지난 30여년간 봤듯이 법률 하나 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기업 스스로가 제일 잘 알며 그렇기에 저는 우선 재벌들에게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면서 "또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그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정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한진 건 패소를 반면교사를 삼아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혼자 힘만으로는 재벌개혁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고. 공정위의 사전적 규제만이 능사인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발표한 각종 대책들의 연장선상에서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에서의 거래 공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시장상황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소비자 지향적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안전 관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위상이 강화된 소비자정책위가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세밀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개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공정성(due process)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우선 지난해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제도들을 충실히 실천해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신고인의 참여 보장,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공개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조사·사건처리절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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