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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 73%…"현안 둘러싼 법적 분쟁 多"

노동계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정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꼽아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8-01-03 14:07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8%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6년 동 조사보다 4.7%p 증가한 수치다.

올해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이는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금속 분야 역시 13.7%로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2018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 [자료=경총]

올해 임단협 요구 시기를 묻는 설문에 과반수 기업들이 3~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올해는 짝수 해 특성상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교섭기간 장기화가 예상된다.

2018년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위로 조사됐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3위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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