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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범금융 신년인사회'…포용적금융·혁신성장 한목소리

김용태 정무위원장 "삼성전자같은 금융기업 나와야…규제 혁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기 회복 모멘텀…기업 구조조정 적기"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등록 : 2018-01-03 16:47

▲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정치권 및 금융계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EBN

"역수주행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 한국 금융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야 할 운명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멈춘 것이 아니라 떠밀려 퇴출되고 말 것입니다."(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선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론이 화두에 올랐다.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으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묵은 관행을 깨고 금융혁신을 이뤄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모든 금융인들의 소망은 대한민국 금융에서 삼성전자같은 금융기업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금융사들은 삼성전자처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정책감독기관의 규제의 틀 안에서 전진이 아닌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관념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역설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역할을, 금융회사는 자율을 기초로 치열하게 경쟁하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회 정무위에는 해묵은 논쟁이 여전하다. 고색창연한 금산분리 원칙부터 금과옥조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까지 예전의 금융 패러다임에 갇힌 정책과 법안들이 넘쳐난다"며 "나름 이유가 없진 않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 우리 경제가 모처럼 맞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적지 않다"며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성장이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업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해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회복기에는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배분, 가격책정 등에 있어 적정성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성장세가 회복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 한 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쌓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싸이클에 맞춰 필요한 자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재조정하고 실질적 투자은행(IB) 기능을 활성화 해 창업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과 소비자 배려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할 것"이라며 "추심으로 고통받은 대중들의 새출발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정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피력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만연해있는 부분들을 지적했다.

최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금융은 4차 산업혁명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영업 형태의 변화를 위한 혁신이 부족해 자금중개 기능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금융산업은 생산적인 분야에 적시에 자금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여 국민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 분야에 세심하고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의 기회를 탐색해야 한다"며 "혁신분야는 성장과 고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은 금융이 마땅히 해야할 사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산업 발전의 대전제인 '시장 자율'을 존중할 것"이라며 "더불어 금융회사는 영업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소비자 관점에서 바람직한 거래'를 영업목표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은 위기 극복을 통해 건전성이나 위기관리 체계 등은 정비가 이뤄져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금융소비자 본위의 경영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등 정부, 정치권, 금융분야 기관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전경ⓒ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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