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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반대 입장 표명

무역대표부 공청회 참석…"WTO 협정 수준 초과 과도 규제"
월풀 등 제소자 측 50% 고율 관세 입장 유지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8-01-03 23:58

▲ ⓒ삼성전자

정부와 가전업계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ITC위원 중 쿼터량 이내 수입에 대해서는 2명은 0%, 2명은 15~20% 관세 부과를 권고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 제 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소자인 월풀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제소자 측은 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FTA 체결국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당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인사가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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