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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첫걸음' 공청회 5일 개최
- 송고 2018.01.04 11:00 | 수정 2018.01.04 10: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경제적 효과 발표·종합토론·질의응답 진행
이달 중 국내절차 완료하고 본격 협상 돌입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후속협상을 개시하기 앞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 개최·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발효 후 2년 내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후속 협상대상은 서비스·금융·투자 3개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이며 개방방식으로는 원칙적 개방 및 예외적 시장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중국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이번에 후속협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서울시립대 성한경 교수)'와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코트라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와 그간 후속협상 관련해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1차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진행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엔터테인먼트, 금융, 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중국 사드보복(관광부문)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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