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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입찰담합' 건설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68억·檢고발

공정위, 삼우·금영·이레 등 9개사 부당공동행위 제재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1-04 12:00

▲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8개사에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건설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다.

이중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9개 건설사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8건(계약금 약 904억원)의 해당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합의 배경을 보면 도로공사가 2011년 상용화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통과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2년 9월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상용화평가제는 도로공사가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상용화평가제 통과로 입찰 참가자격을 얻은 9개사는 입찰경쟁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9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합의한 대로 각 사에 물량을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2012~2013년에는 삼우, 이레, 금영, 승화 등 4곳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고, 2014~2015년에는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곳과 이레, 금영, 남경 등 3곳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우에 가장 많은 1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금영(12억6100만원), 이레(12억3800만원), 상봉(9억6900만원), 대상(5억9200만원), 남경(5억4600만원), 에스비(3억6600만원), 이너콘(1억85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표 참조>


승화의 경우 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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