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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급식품목 입찰담합' 발표 김태종 사무관 최우수상

공정위, '제17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 결과 발표
끈기 있는 조사로 혐의 입증..'퀄컴 시지배 남용건' 우수상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1-08 11:22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제17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담합 건'을 발표한 김태종 공정위 사무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기 위해 공정위가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는 각 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담합 건을 발표한 김태종 사무관이, 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3개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영희 사무관과 '미래상조119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건'을 발표한 장미선 조사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발표 주제인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담합 건은 군납 식품 제조사들이 돈가스 등 22개 급식류 입찰품목에 대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김태종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박영희 사무관은 FRAND 확약을 위반해 경쟁 칩셋사에 대해 SEP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하고, 휴대폰사에 대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퀄컴의 시지남용 행위를 방대한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입증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공정위는 이번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제고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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