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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정체구간 개선·휴게소 안전관리 미흡

  • 송고 2018.01.09 13:50 | 수정 2018.01.09 13:5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1년 이상 운영된 12개 민자도로 특별점검..서비스 개선 유도

[세종=서병곤 기자] 상습정체구간 해소,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민자고속도로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7일~12월 21일까지 운영 1년 이상 12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점검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업자 가운데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부진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의 경우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을 해당 민자도로 법인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정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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