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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정책 본궤도…'역대 최악' 청년실업난 잠재울까

작년 청년실업률 9.9% 사상 최대..체감실업률은 전년比 0.7%p↑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방안 본격 추진
민간 주도 고용확대 필요 지적..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가중 우려도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1-12 10:30

▲ 지난 12월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채용박람회'에 몰려든 구직자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달은 가운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무원 추가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청년실업률을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여파로 인한 고용 축소로 청년실업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어난 9.9%를 기록했다.

이같은 실업률은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6년과 같은 43만명으로 2000년에 기준을 바꾼 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10명 중 3명 정도가 백수라는 얘기다.

고용보조지표3은 공식 실업률(일할 의향이 있는 구직자 기준)과 달리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 잠재구직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안 좋은 데다 작년 11월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 원서 접수가 있었고 12월은 조사 대상 기간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며 "20대와 청년층 중심으로 기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이 실업자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실업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긴요한 셈이다.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새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이루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첫 본예산에 편성된 2514억원(인건비)을 투입해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9475만명을 추가 채용한다.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올해 배정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을 더 뽑는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작년 2만2000명에서 올해 2만3000명(+α)로 확대하고, 산은·수은·기은 등 금융 공공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지난해 보다 2만50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촉진을 위해 추가고용(2+1) 장려금 지원 대상을 333개 성장유망 업종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기업당 최대 3명에서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추가고용(2+1) 장려금 제도(작년 기준)는 15~34세의 청년 3명을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최대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600만원)와 내일채움공제(5년, 평균 2500만원)에 일시장려금(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성과공유제)한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업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선발·가점부여,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주도로 청년 고용창출을 꾀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역대 최대폭(16.4%)으로 인상된 최저임금(7530원)이 청년실업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올해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초기에는 혼란을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착하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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