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양국 소비자 후생 및 실질 임금 증대"

송고 2018.01.15 11:00 | 수정 2018.01.15 16:01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소비자 후생, 최대 韓 30억 달러 증가…美 53억 달러 증가

평균 실질 임금, 최대 韓 0.388%…美 0.038% 증가 추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두 나라 모두의 총 생산성을 높여 소비자 후생 및 실질 임금을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발간한 '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관세율 인하·철폐 시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대 30억~53억 달러에 이르고 평균 실질 임금은 최대 0.388%, 0.0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한-미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양국의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 효과를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등이다.

한경연은 분석을 위해 기술진보(Technology-upgrading) 효과 분석이 불가능했던 기존 경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내 로테크(Low-tech) 내수기업 및 하이테크(High-tech) 수출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모형을 개발해 연구를 진행했다.

한미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정재원 연구위원은 "한미 양국 간 교역에 있어 개방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반적으로 양국 소비자 후생 및 실질 임금은 감퇴된다"면서 "특히 소비자 후생 감소폭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또한 "향후 FTA 재협상에 있어 일부 품목의 개방속도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큰 틀에서 개방도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대시켜

한미 FTA는 전 시나리오에 걸쳐 양국의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산업 내 기술진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전체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국 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총 소비자 후생은 최대 3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은 최대 53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미국의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경우에 가장 크고 1차 산업 추가 개방은 오히려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의 증가 폭을 다소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1차 산업 부문 관세율 철폐가 미국 1차 산업의 상대적 팽창으로 연결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제반 기술진보 효과를 일부 잠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실질 임금 증대 효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는 양국 평균 실질 임금 역시 증대시켜

한미 FTA는 양국 평균 실질 임금 또한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실질 임금 증가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 한국에서는 최대 0.388%, 미국에서는 최대 0.0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이테크 수출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로테크 내수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하이테크 수출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는데 따른 결과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상당한 기술진보 효과가 발생해 평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 평균 실질 임금 증가는 역시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1차적으로 체결 국가 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민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하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의들은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소비자 후생 및 실질임금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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