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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현안 건의

선진국 대비 낙후 서비스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 제안
근로시간 단축 업종 간 입장차…민주당 "긍정적 검토" 답변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8-01-15 17:17

▲ ⓒ대한상의

경제계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6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상의 측이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한 6가지 현안에는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선진국 수준의 신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개방과 개인 보호 간에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규제 체계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의 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법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경우 선진국보다 낙후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요 노동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고 최저임금의 경우 산입범위를 조정해 복지·후생 등 수당을 포함시켜 임금 총액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에 따라 기업 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때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못박을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할증할 경우 근로자들이 평일 근무를 기피하고 할증이 많은 휴일에 근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도 주당 근무시간을 못 박을 경우 비행 도중 승무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계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규제 틀 개선과 신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정보(개인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를 조합해 식별정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의료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3당 간사 간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경우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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