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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직개편 2실4국6관→3실1국10관…"생활안전 중심"

  • 송고 2018.01.16 10:18 | 수정 2018.01.16 10:2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실(室) 중심 개편…지속가능정책·거버넌스 강화

김은경 장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994년 부(部)로 승격된 이후 업무·예산·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순조롭게 증가하지 않는 취약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에서 출발했다"며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개발사업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고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등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한다.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둔다.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아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새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한다. 정책기획관 아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 정부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을 전담시킨다.

셋째 환경정책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를 둔다.

넷째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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