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기업 31곳·개인 8명 검찰고발 …매서워진 공정위

송고 2018.01.19 10:35 | 수정 2018.01.19 10:35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1~18일까지 고발 조치된 사건 5건…0건에 불과한 작년과 큰 대조

김상조號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 신뢰 잃은 공정위 변화 의지 반영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무마 시키려는 관측도 나와

[세종=서병곤 기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개인 포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새해 들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고발 조치가 0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당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간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정위를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시각이 높지만 한편으론 현재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 분야)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건수는 총 5건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공사 발주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건', '일본 강구 제조사 가격담합건', '서울시 상수도 GIS DB 입찰담합건', '하이트진로 총수2세 일감몰아주기건',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담합건' 등이다.

검찰에 고발 조치된 법인 수는 총 31곳이다. 대표이사 등 개인의 경우 8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중 하이트진로 총수2세 일감몰아주기건의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이뤄진 첫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제재라는 점에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에서 총수2세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하이트진로 상무 등 경영진 3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같은 검찰 고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치다. 작년 1월 1일~18일까지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6월 14일부터 약 2개여월간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건수는 무려 21건에 이른다. 지난해 1~8월까지 이뤄진 검찰고발 58건 중 절반 가까이가 두 달 사이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한성대 교수 시절 '대기업 저격수'로 불려온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한 이후 공정위의 고발 건수가 부쩍 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을 위한 김 위원장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줄곧 그간 공정거래 사건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을 반성하고, 환골탈태를 강조해온 점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늘고 있는 것은 현재 민간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인 전속고발제와 관련이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앞서 TF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인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을 다루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추후에 결정하기로 정했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로서는 경제검찰이라는 명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가 유지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현재 공정위가 고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전속고발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폐지 가능성을 반감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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