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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쟁④]전기차 흥행 가를 보조금 변수에 시장 '촉각'

  • 송고 2018.01.20 07:00 | 수정 2018.01.20 09:08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환경부 올해 국고보조금 차량별 차등지급해 책정 + 지자체 보조금 지원

2만대 보조금 지원…업계 전기차 판매 예상치 절반 수준

아이오닉 일렉트릭, 쏘울EV, SM3 ZE 등이 전기자동차의 주역으로 자리했지만 한번 충전에 200km 안팎의 주행거리로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주행거리가 400km에 육박하는 쉐보레 볼트EV를 내놓긴 했지만 공급물량이 미미해 확산이 더뎠다. 하지만 올해부터 볼트EV의 공급이 대폭 늘고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인기모델인 소형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이 가세하고 하반기에는 기아자동차의 니로EV가 나올 예정이다. BMW, 닛산, 재규어 등 수입차업체들도 주행거리가 500km를 넘나드는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충전시설이 대중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소극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전기차 대중화가 올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된다.[편집자주]

BMW 뉴 i3s. ⓒBWM코리아

BMW 뉴 i3s. ⓒBWM코리아

올해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이 시장에 연달아 출시돼 국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시장과 소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동급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이 월등히 높은 전기차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흥행을 결정할 중요 포인트인 동시에 전기차 대중화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7일 총 2400억원 규모의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4%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를 2만대로 설정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늘었지만 그간 1400만원 정액 지원됐던 부분이 차종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1대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017~12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따져 각각의 차량별로 국고보조금을 책정해 발표했다.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출시예정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니로EV 등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이 책정됐다. △기아차 레이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1017만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27만원 등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기존보다 훨씬 늘어 100여곳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지방보조금은 평균 600만원 수준으로 최대로는 1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해도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 기준 4000만원대 볼트 EV나 코나 일렉트릭 등의 전기차도 실부담금은 2000만원대로 뚝 떨어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국내 실정에 맞게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과 조건들을 수정해 가고 있다.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급 방식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국내 첫 출시 당시 테슬라의 모델S 90D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환경부의 관련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련 기준을 수정함에 따라 최대 24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선착순 지급 방식도 올해는 등록일 기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객 인도는 지연된 채 사전 계약 등으로 보조금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5000대에서 3만대에 달한다. 보조금 규모는 이보다 적은 것이 보조금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에 제조업체들도 발빠르게 나서며 출시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쉐보레 볼트EV.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EV. ⓒ한국지엠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최근 5-6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혜택이 의지할 수 없는데 보조금 규모의 축소는 아쉽다"며 "오늘 본격적인 개화기 진입을 앞둔 전기차 보급에 혹여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시장의 성장에 따라 보조금의 단계적인 축소는 필연적이다. 하이브리드카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역시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 정착했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은 폐지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제적 추세와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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