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여군 비중 8.8%로 확대

송고 2018.01.20 12:28 | 수정 2018.01.20 12:28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

한국형 3축체계 개념 3월까지 보완 예정

ⓒ데일리안DB

정부가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총리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인 감축을 진행할 방침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고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달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또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縱深)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 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한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관련해서는 군사실무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회담까지 추진할 방침으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월과 9월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6월의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10월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영향으로 연기됐던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훈련도 올림픽이 끝난 뒤 진행될 예정이다.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개념을 담은 4D 이행지침도 보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 주관으로 3, 5, 9월에 열리는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워게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이 이 워게임에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참고하고자 2011년부터 실무자 위주로 참가해왔다.

국방부는 "북한 WMD 확산 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PSI(WMD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신(新) 남방정책과 신(新) 북방정책을 지원하고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편 한중·한러 국방교류 활성화와 아세안 국방차관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과 관련해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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