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불법이민 정책 시각차 '파국'

송고 2018.01.20 16:21 | 수정 2018.01.20 16:21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국방·교통·보건외 업무 중단…취임 1년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타격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다. 또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도 실패로 끝났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연된 것.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로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춘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 외에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이번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백악관은 셧다운 사태에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그들의 무모한 요구를 놓고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으나 우리는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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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4년여만에 '셧다운'…불법이민 정책 시각차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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