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가상화폐 거래 규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반발해 시작된 '가상화폐규제반대'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명을 넘어섰다. 이를 전후해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한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일원화 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감독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끈을 부여잡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한다. 동시에 가상화폐나 이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의 분리 규제 행보가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책임론을 키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안 대표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다가, 가상화폐가 크게 확산되자 제대로 된 분석과 검토도 없이 정책을 내놓더니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래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는 커녕 '작전세력'이 돼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목소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 등의 거센 반발에 기댄 것이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글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2만2370명(20일 10시 기준)이었다.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전경ⓒEBN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의 과열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우선 집중하고 있는 지점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하고 있던 가상계좌 서비스다.

가상계좌 점검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가능한데다가 검사결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계좌를 들여다 봄으로써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규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점검해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대한 비판은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가상화폐도 하나의 상품인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투기열풍이 확산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가상통화 투기열풍과 '묻지마'식 거래가 만연한 가운데 하루에도 40% 가까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일반국민들이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래의 신기술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이 거래 규제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인식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불러오는 부작용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 효과를 훨씬 초월하는 만큼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일단은 대체로 공감이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일부 투기적인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 설명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화폐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국무조정실의 가상화폐 TF에 참여하고 있는 강영수 금융위 가상통화 대응팀장은 "가상화폐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거래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규제를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이고, 어떤 경우든 이런 비정상적인 과열로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하자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발전을 위해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눈 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막아야 하고 그로 인한 기술적·경제적·실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의 규제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폭락과 반등을 되풀이하던 가상화폐 시세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643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9.5% 가량 상승했다. 이더리움도 147만원대로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8.2% 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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