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가상화폐 규제 '시동' 건 금융당국…"일정대로", 정부, 가상화폐 거래 기록 살핀다…과세자료 기초자료 활용 등

송고 2018.01.21 16:04 | 수정 2018.01.21 16:04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혼돈의 가상화폐①]가상화폐 규제 '시동' 건 금융당국…"일정대로"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반발해 시작된 '가상화폐규제반대'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명을 넘어섰다. 이를 전후해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한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일원화 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감독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끈을 부여잡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한다. 동시에 가상화폐나 이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의 분리 규제 행보가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정부, 가상화폐 거래 기록 살핀다…과세자료 기초자료 활용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정부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라며 "거래소는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글로벌 벤처기업, 지난해 ICO 통해 40억 달러 조달"

지난해 전 세계 신생벤처기업이 신규가상화폐공개(ICO) 통해 조달한 자금이 약 40억 달러(한화 4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요국 감독 당국의 ICO 규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ICO를 통한 자금조달 총액은 40억 달러 상당으로 전년(2억2000만 달러) 대비 20배가량 뛰었다. 영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오토노머스리서치가 지난 2014년부터 ICO 조달 액수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규모다.

■ "방치하면 스튜핏" 미세먼지 공습에 생활용품 시장 '쑥쑥'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생활용품 업계가 대응력을 높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뿐 아니라 여드름,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건축 '세금폭탄' 현실화…"초과이익환수 위헌" 논란도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분담금 외에 인당 3억∼4억원, 최고 8억원이 넘는 돈을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초과이익 환수 위헌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 국토부, 강남 4구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000만원

서울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최고 8억4000만원까지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올해 부활하면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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