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 뽑았다

송고 2018.01.22 09:53 | 수정 2018.01.22 10:08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 강남 3구와 강동·양천구 등 집값 상승 원인

- 재건축 연한,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가능성 대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를 뽑아드는 등 재건축 규제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공산이 높아졌다.

현재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3구와 강동·양천구의 집 값 상승이 재건축 추진 단지는 물론, 준공 30년이 됐거나 임박해 조만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강화됐던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규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현행 기준으로 완화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2대책을 비롯한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꺼내들었지만, 아파트 매매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연한 강화의 주요 타깃은 서울 지역의 강남3구, 목동 등 일부 재건축 단지다. 정부가 일부 단지가 이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100만호 공급에 따른 건축 요건을 갖춘 노후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도 연한 강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지역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투기를 잠재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정부가 줄인 이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원상 복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힘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연한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강남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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