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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재추진…논란 재점화

  • 송고 2018.01.22 15:36 | 수정 2018.01.22 18:11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올해 7월 개원 목표…손보협회 車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업무 이관

자동차공제조합 반발 험로 '여전'…공제조합과 업무 겹쳐 '옥상옥'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낙후와 방만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칼을 빼든 것이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자동차공제조합과의 진통은 여전히 남아있다.

22일 국토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7월 개원을 목표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을 재추진 중이다.

진흥원 설립은 기존의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 낙후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민원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검사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뿐만 아니라 현재 손해보험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유자녀냐 피부양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다.

국토부의 진흥원 설립 추진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으나 자동차공제조합들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공제조합 등 5개 공제조합이 소속된 자동차공제협의회는 진흥원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기능과 겹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해 오고 있다.

이들은 진흥원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마련을 위한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해왔다. 여기에 연간 20억원이라는 진흥원 설립 및 운영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키로 하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국토부는 인원 부족 등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조합의 방만 경영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진흥원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 인원은 2명 남짓으로 공제조합의 예산 승인 업무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운영비용 논란과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옥상옥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진흥원 설립 재추진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흥원설립을 위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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