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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보복] 태양광업계 "세이프가드 부당"…보호무역 외풍 '근심'

  • 송고 2018.01.23 14:22 | 수정 2018.01.23 14:2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화큐셀 등 미국 수출 타격 예상…"유럽·일본 등 다른 시장 진출에 중점"

정부, WTO 제소 등 업계와 적극 대응…업계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사진=한화큐셀 홈페이지]

[사진=한화큐셀 홈페이지]

미국이 태양광 셀·모듈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태양광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됐던 만큼 국내 태양광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국산 태양광 셀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2.5GW(기가와트) 이상일 때 첫해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태양광 모듈은 쿼터와 상관없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 관세를 부담해야한다.

◆세이프가드 피해 우려…태양광업계 "미국 외 시장 공략"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제출한 권고한 1안의 3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 영향으로 이미 이익 마진이 낮은 수준인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은 총 83억달러 규모의 태양광 전지를 수입했다. 지난 2017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의 68%가 미국으로 수출돼, 태양광 셀·전지의 對미 총 수출액은 13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한화큐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한화큐셀이 미국 수출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40%에 달한다. 지난해 미국 매출도 30%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권고했던 1안인 35%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결과"라며 "개별 기업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다만 지난 2016~2017년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등으로부터 대규모 수주건이 있어 미국 외의 시장에 모듈을 공급할 여력이 안 돼 미국 비중이 높았다"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 외 신흥시장으로 물량을 수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태양광 시장이 10~20%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태양광 수출기업들 매출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세이프가드 조치 과도…WTO 제소하면 승소할 것"

정부도 업계와 함께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과도하다"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 가스 등 타 에너지원가의 경쟁 격화, 경영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으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보상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업계 애로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 회의를 통해 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이프가드 조치 정말 치명적일까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당초 예상됐던 높은 관세율보다 완화된 조치인데다 전체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

NH투자증권의 정연승 연구원은 "솔라월드(Solarworld)와 수니바(Suniva)에서 ITC에 제소하며 요청했던 관세율은 50% 수준이었고, ITC가 권고한 관세율도 35%였지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패널 비용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비용의 20~30% 가량인 만큼 전체 태양광 발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증권의 손영주 연구원은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내 미국 미중은 12% 정도이고, 모듈 가격도 저점인 만큼 세이프가드로 인한 모듈 가격 인하 여지는 미미하다"며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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