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세이프가드, 대체 시장 발굴·WTO 권리 적극 행사"

송고 2018.01.26 14:35 | 수정 2018.01.29 16:26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전자업계, 대미 수출 불가피…한국산 수입규제 타격

삼성·LG 미국공장 가동 지원 및 협력사 피해 확산 방지

ⓒEBN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내 세탁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피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업계에서는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對)미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예상치 못한 한국산 수입규제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없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미국 공장 조기 가동 및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동시에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공수요를 포함한 내수시장 확대도 지원한다.

세탁기 수출 차질로 부품 협력사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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