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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재계 "폐기보다 보완, 독소조항 가려내야"

전경련 '한-미 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수입규제조치 제어장치 마련…車 등 비합리적 요구 적극 방어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8-01-28 11:00

경제계가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정부에 △한미FTA 폐기론 배제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자동차 등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방어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 저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4가지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28일 '한미FTA 개정협상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FTA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통상정책 보고서와 NAFTA 협상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협상은 양국의 이익균형 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나프타(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된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 무역대표부가 보고서(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 미국 주권을 무역정책보다 우선할 것임을 밝혔고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수입규제 등을 강력 집행할 것 △미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미 행정부가 의회 보고 등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상에 나선 점이 지적됐다.

◇"세이프가드 제한하고 독소조항 가려내야"

전경련은 우리 당국에 전략적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당면과제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 산업부문에서 비합리적인 무역수지 적자 축소 조치, 한미 FTA의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가 없어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기에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나 공기업 등이 미국산 제품이나 원자재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제안했다.

미국이 통상애로 사항으로 제기해왔던 공정거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위생-검역, 디지털 무역 등의 사안이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된다면, 실제 경영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양국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FTA 개정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 경제계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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