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사업예산 12% 급감…물량난 오나?

송고 2018.01.30 10:30 | 수정 2018.01.30 10:07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정부 100만호 주택공급계획, 도시재생뉴딜 계획 등에 역행

2018년 15조8000억원 불과, 전년 17조7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줄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올해 사업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30일, LH가 최근 본사와 1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투자할 사업비 규모를 공개했는데 올해 직접 사업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작년 17조7000억원에서 12% 정도인 1조9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감소에 따라 올해 LH의 공사 및 용역 발주 물량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인 100만호 주택공급계획과 도시재생뉴딜 등의 진척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지출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다.

LH의 사업 부문은 물론 용역 발주물량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LH의 사업비 중 78∼80%가 공사 및 용역발주비인 만큼 직접적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LH의 예상 발주물량은 12조원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1만8000가구로 지난해 8만3000가구에 비해 무려 3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며, 공공분양 물량 1만3000가구까지 합치면 13만1000가구에 달한다.

여기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와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여성안심주택 250가구가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기존 사업비에 따라 추진된 것이어서 올해 사업비 축소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정부의 10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의 추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부문에 대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통영신아 폐조선소부지 등 지난해 선정된 32개 시범사업을 비롯해 올해 정부가 공모한 사업의 40% 이상을 LH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당장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다 보니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올해 사업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택공급계획, 도시재생뉴딜 계획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USD$	1377.5	▲1.5
EUR€	1472.5	▲0.1
JPY¥	888.3	▼0.5
CNY¥	189.4	▼0.1

LH, 올해 사업예산 12% 급감…물량난 오나?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