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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위해 맞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계획 발표 후 처음 한 자리에
"지자체가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 역할 해야"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2-01 10:59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한데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강화 방안 및 정부 지원책에 대한 본의가 이루어졌다.

박 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정부의 3020 정책을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 단위 신재생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나 지자체는 별도의 신재생 보급계획이 없다.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난 1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보급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급계획 수립 및 달성 시,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자체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통해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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