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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개발 계획 확정…우주일자리 1500개 만든다

  • 송고 2018.02.05 16:26 | 수정 2018.02.05 16:2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국가우주위원회,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 의결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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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 민간업체가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열고 달착륙선은 2030년에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주 추진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육성및 우주일자리 창출 등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1.5t 실용급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 가능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는 올 10월에 예정대로 시행한다.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에는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R&D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임무분석과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을 착수하고 달착륙은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달 착륙 이후의 차기 행선지로 재차 달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인 가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 착륙 후의 임무는 달 귀환에서 소행성 귀환으로 변경해 2035년까지 추진한다. 다만 전략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고난이도 기술인 지구재진입·도킹 기술은 2021년부터 개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위성개발 체계를 효율화하고 이와 별도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성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등 4대 위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위성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현재까지 정밀감시 위주의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위성정보 서비스 수요별로 특화한 위성 개발과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4차 산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해 오는 2035년부터 서비스한다.

구축 후 서비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관계로 올해 전문가 중심의 '예비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위성항법 기반 산업·서비스 고도화 효과 분석, 기술수준·소요재원, 국제협력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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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구축전략은 내년까지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으로 '우주 산업화 및 우주일자리 창출 촉진 전략'을 수립해 우주개발을 단계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 우주개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성과 발사체 체계사업은 기업의 체계종합 기능이 갖춰진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체주관 제작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성개발은 올해 착수하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 부터 민간 주도의 개발 체계로 전환하고 발사체는 체계종합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후속 R&D사업 추가 발사(최소 3회) 등 물량제공을 통해 산업생태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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