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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출 위기극복 대안 '다자간 무역협정'…경제효과는?

미국 수입규제 공세 등 보호무역 확산…출구전략 마련 절실
정부, RCEP 및 한중일FTA 체결·태평양동맹 가입 등 추진
다자간 무역협정 발효·개선 시 실질GDP·소비자후생 대폭↑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2-09 10:50

▲ 미국 수입규제 공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수출.ⓒ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미국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불안감도 점증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각종 악재에 대응할 뚜렷한 출구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등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및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들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 및 개선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RCEP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세계GDP 32%·세계교역 29% 차지)이다.

현재 제21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참여국들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기준, 지재권, 위생검역(SPS), TBT(무역기술장벽) 등의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해 연내 타결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RCEP가 체결되면 한국의 실질GDP(국내총생산), 소비자후생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발효 시 한국의 실질 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8~0.68%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후생도 단기적(5년)으로 약 80억2100만 달러~138억5600만 달러, 중장기적(10년)으로 약 113억5100만 달러~194억56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3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시장접근 협상 논의가 더뎠지만 2017년 4월에 열린 제12차 협상에서 3국은 상품 협상 기본지침,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을 중심으로 진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앞으로 3국은 이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총 교역량과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3국은 세계 경제권역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발효 후 실질GDP가 단기적(5년)으로 약 0.32~0.44%, 중장기적(10년)으로는 약 1.17~1.45% 증가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 있다.

소비자후생 역시 같은 기간 각각 약 71억98000만 달러~96억2500만 달러, 116억1100만 달러~163억47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 핵심경제권(인구 2억2000만명·GDP 1조7700억 달러)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12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완료했다.

우리나라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한-태평양동맹 FTA 체결에 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4개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멕시코는 중소형 승용차(20~30%), 타이어(15%), 철강(3~5%), 합성수지·플라스틱(5~15%),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15∼20%)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혜택과 현지 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두 무역협정은 상품 자유화수준(관세철폐)이 한국과 맺은 타 FTA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무역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문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중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실질GDP가 0.05~0.1%, 소비자후생은 약 6억~12억 달러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로서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