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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갑론을박, 소비자 편익은 어디에?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8-02-12 09:18

"통신사들 한두해 겪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로 힘 안 빠집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정부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하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A 이동통신사 관계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벌인 지난 3개월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정작 소비자들의 편익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소비자 및 시민단체·이통사·알뜰폰·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현재 8차 회의까지 진행된 가운데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각계 입장차만 분명하게 확인했을 뿐이다. 이에 오는 22일 마지막 9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신비 인하 관련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애초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해법을 찾는 논의기구였지만 가계통신비 협의회는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업계가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에 임했기 때문이다.

8차까지 진행된 회의 중 절반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나머지 절반은 보편요금제에 쏟아부었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완전자급제는 유통업계가 강력히 반발했고 보편요금제는 이통3사와 알뜰폰업계, 정부와 시민단체가 격하게 대립했다.

오는 22일에 마지막 9차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최근 논의 주제였던 보편요금제를 두고 이통사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갈등이 극에 달해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오는 9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간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협의회는 가능하면 합의를 이뤄내고 의견을 좁히는 것이 목표였으나 의견이 평행선으로 달릴 경우 각 업계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과제였다"며 "마지막 회의 전까지 조금이나마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이슈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다양한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소비자들의 편익은 실종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상향조정했지만 부담을 느낀 이통사들은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에 더 박차를 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저가요금제 혜택이 늘지 않는다며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고 압박하는 중이다.

통신비 인하를 두고 각 사안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맞물려 정작 소비자들을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일수록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대안은 나올 수 없다. 정부와 이통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알뜰폰 등이 각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한치'씩 양보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