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드리운 韓경제-①] 미국 통상압박에 금리인상까지…수출 성장세 꺾이나

송고 2018.02.15 15:08 | 수정 2018.02.15 15:0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업계 "하방요인 수두룩…2월 수출 증가세 유지 힘들 듯"

7일 美세이프가드 발효…한국산 세탁기·태양광 타격 불가피

"G2무역전쟁 발발시 韓중간재 수출 피해"…출구전략 강구 필요

[세종=서병곤 기자] "2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열린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달 수출 전망에 대해 한 결 같이 내놓은 발언이다.

2016년 11월 시작으로 올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전년대비)를 시현해온 우리 수출이 이달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달 설 연휴(15~18일)에 따른 조업일수(△2.5일), 중국 춘절 연휴(15∼21일), 높은 수출증가세(20.2%)를 보인 작년 2월 기저효과 등으로 우리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섬유,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정부 역시 2월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업계에서 제시한 수출 하방 요인을 비롯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확대, G2(미국·중국) 무역갈등 심화 우려 등 대내외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물론 조업일수 감소, 기저효과 등 한시적 요인이 있는 이달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가 내달 다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면 다행이겠지만 자칫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와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이 우리 수출의 성장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달 7일 공식 발효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관세(2.5기가와트 초과시)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결정했었다.

7일부터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현지 시장에서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세이프가드 적용으로 피해액이 연간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내 가전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태양광업계도 최대 30%의 추가 관세 부과 시 현재 태양광 패널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할 때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철강 등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 관세 등)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우리 수출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과 소비자물가 상승 부담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최근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2.8%대로 올라선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미 연준이 올해 당초 3차례에서 4차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중동, 아세안 등 신흥국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신흥국에 투입된 많은 외국인 자금들이 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 해당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도 우리 수출에 부담주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등 3곳과 오프라인매장 6곳을 '악덕시장(짝퉁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같은달 23일에는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반격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제무역연구원은 G2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한국산 수출품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현재 미국 수입규제 공세, G2 무역전쟁 등 우리 수출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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