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우려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규모 급증

송고 2018.02.15 14:37 | 수정 2018.02.15 14:37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난해 가입 건수 4만3918건, 총 보증 금액 9조4931억 원

2015년 3000건·7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빠르게 증가

지방 집값 하락하고 수도권 '입주폭탄' 우려 영향으로 분석

HUG 측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BN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 집값이 하락하고 수도권 '입주 폭탄' 우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총 4461건, 총 보증금액은 97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4만3918건, 총 보증금액은 9조4931억 원으로 2016년 가입 건수(2만4460건)와 보증금액(5조1716억 원)보다 80% 증가했다. 이 같은 가입 증가 추세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어져서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첫해 가입 건수가 451건, 보증금액은 765억원에 그쳤다.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5000건, 3000건, 보증금액은 각각 1조원, 7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가입 건수는 각각 2만4000건, 4만3000건, 보증금액은 각각 5조원, 9조원으로 뛰어올랐다. 작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가입 건수가 3000~4000건, 보증금액은 매달 7000억~9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HUG 측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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