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답변…"거래 투명화, 최우선 과제"

송고 2018.02.15 15:55 | 수정 2018.02.15 15:55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 검토"

미국 등 가상통화 정책의 국제공조 중요성도 함께 강조

ⓒ청와대

청와대는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고 지난 14일 공식 답변했다.

가상통화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단일 청원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돼 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등 거래금지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한 뒤 “각종 불법행위나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BN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하는 시장”이라며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도권 편입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정책의 국제공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시걸 맨덜커 미국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방한해 가상통화 해킹을 새로운 달러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해킹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홍 실장은 “주요국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답변이 나옴에 따라 해당 청원은 현재 종료된 청원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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