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불확실성 고조…민관 합심해 증가세 지속 노력"

송고 2018.02.20 09:56 | 수정 2018.02.20 09:5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1분기 수출 플러스 유지 대응 방안 모색

미국 수입규제 공세에 민관 공동 대응..불합리한 조치시 WTO 제소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치가 국제규범에 위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 제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무역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수출동향과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철강협회, 조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반도체협회 등 11개 업종 협회·단체 및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올해 1월 수출도 전년대비 22.2% 증가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연중 지속될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2월 수출부터 설 연휴로 인한 큰 폭의 조업일수 감소(△2.5일)와 중국 춘절 연휴(2월 15∼21일), 작년 2월 높은 수출 증가세(22%)의 기저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 장관은 또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 증가,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 확대, 선박 수주잔량 감소,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 무선통신·가전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을 통해 2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1분기 수출도 플러스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위기를 타파하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 모멘텀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먼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애로 해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마케팅 예산 상반기 중 60%인 약 935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총 49조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차이나 데스크 등 '찾아가는 수출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지사화 사업을 내달 조기 시행(600여건)하고, 미국 등 해외 디스플레이·패션의류·생활용품 관련 전시회 참여 및 무역사절단.상담회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의 경우에는 WTO 제소 등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비관세장벽 협의회' 중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新)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헙정(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가 자유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타결,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협상 개시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넓혀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아세안·인도·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150억원)'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로 제기된 업게의 애로사항 13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도 모색했다.

특히 철강협회장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와 관련해 업계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對美)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 후 내수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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