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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폭탄] 작년 중국 수입량 줄었는데…미국 설득 통할까

  • 송고 2018.02.20 15:55 | 수정 2018.02.20 15:5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작년 중국산 수입량 1153만4000t, 전년비 21.1% ↓

대미 수출도 감소세…업계 "중국산 소재 수출 사실 아냐"

ⓒ현대제철

ⓒ현대제철

미국이 53%의 관세를 적용해야 할 12개국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동맹국 중 한국만 제재받는 것을 두고 중국산 철강 수입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1153만4000t으로 전년 대비 21.1% 감소했다. 전체 철강 수입량 중 차지하는 비중도 58.4%로 3.2%포인트 줄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의 철강 수입량 1330만t을 감축하고 철강 설비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한국을 브라질·중국 등과 함께 53%의 관세를 적용해야 할 12개국에 넣었다. 대미 수출 증가율과 중국 철강제품 수입량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상무부 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상무부가 한국을 12개국에 포함시켰다고 분석한다.

실제 한국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국 1위다.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중국산 철강 1422만t을 수입해 전세계에서 중국산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WTO 제소도 검토 중이다. 우선 증가세를 보였던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철강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감산에 따른 철강가격이 올랐다"며 "중국산 가격경쟁력이 없어지면서 수입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철강 대미 수출량 역시 세계 3위지만 지난해 354만t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만t 가량 줄었고 2014년(570만t)과 비교하면 200만t 넘게 감소했다.

또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국가 중 1위다. 총 40건의 수입규제(반덤핑 30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를 진행 또는 조사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제품으로 총 28건에 이른다.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는 이유다.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 철강업체들이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한다고 주장한 점도 상무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강관업계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강관 특히 유정용강관 등 에너지용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돼 이번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타 철강재보다 수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관업체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강관 중 중국 소재 비율은 2~3% 등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며 "중국산 소재를 쓰는 제품은 내수용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일본 또는 한국기업 열연제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재 수입실적 추이.ⓒ한국철강협회

철강재 수입실적 추이.ⓒ한국철강협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4월 11일까지 내리게 된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별 대(對)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정부는 2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측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량을 줄인 일본은 12개국에서 제외됐지만 한국은 포함됐다"며 "그동안 산업부에서의 설득작업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 정부의 수입규제에 따른 고립주의를 통해 제조업 회복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정치 비주류이자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어 철강 산업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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