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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폭탄] 미국 언론 "철강·알루미늄 규제 역효과 우려"

  • 송고 2018.02.21 13:21 | 수정 2018.02.21 14:1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CNBC "철강 문제를 보복적 행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

WSJ "많은 제조업체가 해외로 공장 옮기는 사태 벌어질 것"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이 잇달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내 산업을 부양시키지도 못한 채 자칫 무역분쟁만 초래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21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많은 양의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건 사실이다. 철강에 관한 한 세계적 공급과잉의 주범이다. 하지만 중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면서 "캐나다·브라질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커스는 "공급과잉을 목표로 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철강 문제를 관세와 같은 보복적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또 CNBC는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모든 권고 조치를 받아들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수익성은 살아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러 철강 생산국을 단합시키고 일원화시켜 결국 미국에 대항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안 보도 직후 US스틸, AK스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등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기업 주식은 급등세를 보였으나 20일에는 일제히 1.5∼2% 하락하며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다.

미국 내 투자은행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규제 트렌드를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다시 가라앉은 셈이다.

앞서 지난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내 일자리의 대량 상실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WSJ은 '미국 노동자를 벌주는 방법(How to Punish American Workers)'이라는 제목의 19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건설, 수송, 광산 등 연계 산업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비용의 25%는 철강과 연동돼 있다. 철강은 또한 벌채, 조경에 쓰이는 미국 국내산 목재절단기의 핵심 재료"라고 지적했다.

철강·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은 결국 이런 제품의 생산비용을 끌어올리게 되고, 많은 제조업체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기 원하는가"라고 꼬집었다.

WSJ은 2002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했던 때를 상기시켰다.

경제학자인 조지프 프랑수아와 로라 버그먼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철강 노동자 18만7500명보다 많은 20만명의 연계 산업 노동자가 실직했다.

WSJ은 "오늘날 미국 철강 노동자는 14만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다른 산업 분야 노동자는 이보다 16배 많다"고 지적했다.

WSJ은 "현재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무부의 이번 권고안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CNN머니도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규제안이 세계 최대의 철강 수출국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그 밖의 철강 수출국들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파장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들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보잉 대신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를 구매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물론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도 타격을 입겠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산 반가공 제품이 한국과 베트남에 수출된 뒤 현지에서 최종 가공을 거쳐 미국 시장에 한국산이나 베트남산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의 건의안은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비난은 주로 중국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미국은 물론 유럽의 철강 업체들도 지난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유사한 불만을 쏟아낸 것을 보면 중국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 공급 과잉을 유발한 주범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10위권 수출국 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의 대미 수출국은 중국이 아닌 캐나다로 미국 시장에서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13%), 한국(10%), 멕시코·러시아(각 9%) 순이다.

상무부의 건의안에 포함된 대로 모든 수출국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충격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 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다면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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