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99,906,000 560,000(-0.56%)
ETH 5,041,000 53,000(-1.04%)
XRP 875 12.5(-1.41%)
BCH 816,800 18,000(2.25%)
EOS 1,568 50(3.2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현장]장기소액연체자 76만명 빚탕감 '속도'…지원재단 출범

  • 송고 2018.02.22 13:53 | 수정 2018.02.22 13:5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양혁승 이사장 "금융 사각지대 차주 연체 굴레 벗겨줄 것"

부정감면자 최장 12년 불이익…'도덕적 해이' 논란 최소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 전경ⓒEBN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 전경ⓒEBN

당정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의 닻을 올렸다. 자력으로는 연체자의 굴레를 탈피할 수 없는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경제활력 추동을 이끌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다. 금융 사각지대를 메워줄 '포용적 금융'의 전진기지다.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양혁승 재단법인 이사장은 "지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감면된 액수조차도 상환하기 어려웠던 사회취약계층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런 분들에게 끝없는 연체의 굴레를 지울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양 이사장은 강조했다.

재단은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명의 채권을 직접 매입해 정리한다.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자발적 기부금 등을 채권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졌지만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오는 26일부터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재기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정부 혼자가 아니라 금융권과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며 이번 재단 설립에 있어 금융권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재단법인 이사회는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민금융포럼 등 시민·소비자단체로 구성된다. 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신청 지원을 위해 228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자 지정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했다. 금융권은 이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이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을 통해 마련되는 재단은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기대했다.

이날 금융위는 별도 자료를 통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감면자 발견시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며, 특히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려는 강수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또한 제도가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인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대부업협회장, KB국민은행 부행장, 신한은행 부행장, KEB하나은행 부행장, 신한카드 부사장, 삼성카드 부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현판 제막식을 함께 하며 재단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현판 제막식 전경ⓒEBN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현판 제막식 전경ⓒEBN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7:32

99,906,000

▼ 560,000 (0.56%)

빗썸

03.29 17:32

99,742,000

▼ 697,000 (0.69%)

코빗

03.29 17:32

99,846,000

▼ 509,000 (0.5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