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제 그대로 유지 못해…형벌조항부터 정비"

송고 2018.02.22 13:48 | 수정 2018.02.22 13:4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 뱔표

"형사처벌보단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 필요"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TF 위원간 의견이 엇갈린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검찰에 해당법을 위반한 기업을 고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월 TF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 폐지하자는 의견이 도출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부분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TF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발표된 TF 최종 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을 두고 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TF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다. 기업 이슈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며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협업 권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진전이 없던 것도 사실"이라며 "별개의 임시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에서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협업과 관련해 검찰과 열린 상태에서 논의하며 현실에서 가장 알맞은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며 "검찰과는 인사이동이 종료되면 조속히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해 "검찰과의 협업체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며 "면책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경쟁 당국과 검찰 사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현실을 감안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말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3개 분과를 구성해 이날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여러 이슈를 담아 논의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달 중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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