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 vs "혜택 강화"…'엇박자' 언제까지

송고 2018.02.23 10:55 | 수정 2018.02.23 10:56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정부-이통사, '통신비 부담 경감'은 공감…구체적 방안에는 온도차

이통사 '고객 혜택' 강화에도 정부 '보편요금제' 추진 강행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통사에 요금수준을 낮춰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신비 혜택 마련을 요구하는 반면 이통사는 수익성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가보다 고가요금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 꾸려졌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00여일간의 회의 끝에 큰 소득 없이 해체됐다.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알뜰폰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주요 이슈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는 끝내 실패했다. 특히 월 2만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회의까지 정부와 이통사, 소비자·시민단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이통사, '통신비 부담 경감'은 공감…문제는?

협의회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보편요금제 등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들의 논리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 통신비를 내려 국민 보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라"는 주장인 반면 이통사들은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보편요금제 입법 제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를 2만원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적용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심각한 경영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이통사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요금수준이 더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기존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는 등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PS부문장(부사장)은 지난 22일 8만원대 LTE 무제한 요금제 발표 간담회에서 "지난해 요금할인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이통사들의 성장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어떤 사업자도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고객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불편없는 요금제를 제공해 편의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6월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확고한 입장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늘리고 있는 혜택들은 보편요금제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장은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라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혜택으로는 이용자들의 인정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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