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 내수시장·美 세이프가드 '이중고'…"대책마련 시급"

송고 2018.02.28 06:00 | 수정 2018.02.27 18:17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법령 개정·지자체 협력 유도 및 계통인프라 확충 필요"

셀·모듈 Top 10, 대부분 중국 계…"내수 시장 확대 해야"

ⓒ[사진제공=한화큐셀]

국내 태양광 업계가 작은 내수시장 규모와 미국의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이중고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셀·모듈 생산의 경우 대부분 중국계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띄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8일 태양광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세이프 가드 적용 이후 약 10~30% 미국 시장 규모 축소를 예상하는 등 해당 시장 경쟁력 저하를 대비한 시장 관찰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시장 확대 등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8차 전력 수급 계획과 '3020 신재생에너지 도입 계획'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2GW 확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35.2GW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 신규 도입량의 60% 이상이 태양광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까지 산술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연간 1.5GW 이상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달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발효로 올해부터 4년간 국내 기업의 주요 시장이 축소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세이프가드하에 한국 태양광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나리오도 보다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대응과 입지규제와 계통 부족,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시장 생산 규모가 8GW를 상회한다는 점을 들어 내수 성장을 목표로 17년(1.2GW) 대비 3배 이상의 시장형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 정부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선 신속한 법령 개정, 지자체 협력 유도 및 계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등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 외에도 업계는 현재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태양광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에 불과하나, 이에 대한 상향 조정과 올해 종료되는 투자세액공재를 연장이 주요 골자다.

한편 한국 경제계는 미국의 3대 통상공세에 대응하고 나선 상태다. 최근 한미FTA 개정,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강화 등 미국의 대 한국 통상압력이 커지자 대응에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 투자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에는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화, 대한항공 등 미국 주요 투자기업의 임원들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양국 간 통상이슈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미 투자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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