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광물공사, 존속 불가 판정…통폐합 되나?

송고 2018.03.06 06:00 | 수정 2018.03.06 08:30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광물공사 진단·처리방향 논의

TF, 정부에 광물공사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할 것 권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원주 사옥.

광물자원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구성돼 운영 중이다.

국내 자원기술 전문가 그룹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TF는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3차례 회의를 통해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누적 회수액은 총 투자액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고 확정된 누적 손실액은 총 투자액 대비 41%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해 광물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다.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광물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광물공사 전체 해외 사업 중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증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광물공사 자체 전망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물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올해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광물공사의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한계임에 따라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광물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도 우려를 사고 있다.

TF는 광물공사의 부실은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운영능력 부족 및 관리 소홀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 미흡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TF는 광물공사가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TF 관계자는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해외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물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의 부재로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며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물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TF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TF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운영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 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TF는 상반기 내에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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