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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박 지속시 5년간 최대 13조 수출 손실"

김종훈 前 의원 "한미 FTA 협상 테이블 소화전 활용" 조언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관련 일자리 수 만개 잃을 수도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8-03-07 10:30

▲ 한경연은 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

최근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5년간(2018~2022년) 최대 13조원의 수출 손실과 4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 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미 통상문제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올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대미통상문제 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통상 압박 완화용 소화전 활용해야"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 활용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현지 업계와 상하원 의원 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 유리한 고지 차지하려는 전략…美 '통상특사' 파견 고려해야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최 교수는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강도를 높여가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 인상 폭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방식에 따라 한국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향후 5년간 68억600만~121억6800만달러(7조2715억~13조2억9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유발, 취업유발 손실 규모도 각 17조1825억~31조8835억원, 4만5251~7만4362명에 이를 전망이다.
▲ 한경연은 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남석 전북대 교수, 김종훈 전 국회의원, 권태신 한경연 원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

특히 철강산업은 현실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시 5년간 최소 24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타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7억달러로 예측됐다.

최남석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작년 10월 한미재계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 2월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공세에 대응해왔다.

또 이달 5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게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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