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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상] 총성없는 '3차 세계대전' 현실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 진척 없어…美 전방위 보호무역 공세
태양광·세탁기·철강이어 반도체까지 추가전선 확대(?), 산업계 '노심초사'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등록 : 2018-03-08 10:17

▲ ⓒ[사진제공=포스코]

'3차 세계대전'으로 불리는 총성없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초강대국 미국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탁기·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 산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EU 사이에서 한국 수출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개정을 논의중인 한미 FTA 재협상도 발등 위 불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현상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거세지는 통상압박…산업계 '내우외환'

국내 산업계가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밖에서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앞세운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방침을 밝혔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세 부과 계획 이후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보복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다. 특히 내수기반이 약한 한국 기업의 경우 수출 위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어 각국의 관세가 높아지면 직접적 타격이 전망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대미 수출 철강제품 중에서는 강관이 절반이 넘어 국내 강관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부가 인용한 미국 상무부와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567만6000톤의 철강제품을 수입했다. 브라질이 466만5000톤으로 2위를, 한국은 340만1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9%였다.

미국은 조강생산 세계 4위지만 철강 사용량이 더 많아 세계 1위의 철강 수입국이다. 지난해 총 수입량은 3447만3000톤(291억3800만달러)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현재 철강업계는 반덤핑 상계관세에 더한 추가 관세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에 이어 대형구경강관도 관세 위협에 직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쿼터제가 권고안 중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지"라면서도 "25% 추가관세 부과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가 때아닌 무역전쟁 우려에 휩싸이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현안 산적에 통상압박 최고조…산업계 대안은

올 들어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 태양광, 화학제품 등의 무역 제재조치에 이어 철강에도 손을 댔다.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산업계다.

더욱이 국내 경영환경 역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노동 현안은 첩첩산중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통상압박과 같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산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일 조짐을 보이면서 과거의 무역전쟁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글로벌 교역과 생산이 20% 위축됐고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에 각 업계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먼저 국내 중견 태양광업계는 올해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판로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올 초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30%의 관세(연간 2.5GW 기준)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걸었다. 미국시장에서의 정치적·외교적 변수가 국내 태양광 업계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에 태양광 업계는 미국의 공세를 피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유럽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확인하는 탄소발자국(CFP) 인증 등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태양광제품 수출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미국의 고강도 철강 수입규제 권고안이 공개된 이후 대안을 찾는 철강업계는 현지 생산법인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자구책을 찾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2차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분야를 불공정무역 사례로 집중 공략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부품과 관련한 '자동차 원산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호실적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던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미국이 특허 침해를 빌미로 반도체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메모리반도체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며 압박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구책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통상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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