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1일 13:31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對日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무역

일본과 국교 재개한 1965년 이후 현재까지도 적자행진 지속
韓무역흑자 최대 마이너스 요인..생산·수출에 타격 줄 수 있어
대일 수입의존도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 장려에 역량 집중 필요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3-09 10:10

▲ 대일(對日) 만성 적자에서 벗어니는 못하고 있는 한국 무역.ⓒ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양국 간 무역에서 일본이 50년 넘게 한국에 막대한 적자를 안겨 주고 있고, 올 들어서도 적자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자칫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 장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일본 무역적자액은 전년도(231억 달러)보다 22.6%(52억 달러) 늘어난 2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적자다.

이러한 적자세는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1965년 이후 한해를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이다. 특히 2004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327억 달러)과 2010년(361억 달러)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했었다.

올해 1월과 2월 역시 대일 무역적자액이 각각 18억8000만 달러, 1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흑자 전환은 여전히 신기루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해 전체 무역수지에서 952억 달러 흑자를 냈지만 대일 무역적자가 한국의 무역흑자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역이 일본에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철강 등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공업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부품, 기계설비 등 중간재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들여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대일 무역적자액(283억 달러) 중 소재·부품(160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한다. 대일 소재·부품 무역적자 규모도 2015년 142억 달러, 2016년 146억 달러, 2017년 160억 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일본산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는 이유는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일본과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 등 수입비용이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일 무역 불균형 지속은 우리 무역과 경제에 자칫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 국산화 장려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일제 중간재 수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소재·부품 기술력이 많이 성장한 상황에서 대일 무역에서 흑자를 잠식당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중간재 공급을 끊기라도 하면 국내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무역흑자를 내는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제품 조립 수출 못지않게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