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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에 걸린 코드인사"...금감원, 현직 변호사 신임감사 선임에 당혹

임직원 감시하는 역할 감사 자리에 현직 변호사 김우찬 씨 내정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 심화 탓에...금감원 인재풀 '제한적'
정부 코드인사에 감사직에 감사원 아닌 외부 변호사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 경희대 법대 동문 '코드인사' 평가 속 '역할 한계' 우려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3-11 00:05

▲ 김우찬 금융감독원 신임 감사.
7개월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의 감사 선임 인물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업무 전반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인 감사직에 외부의 현직 변호사 김우찬씨(58·사진)가 내정되면서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뜨겁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경우 감사직에 감사원의 퇴직 간부가 내정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와 '코드인사'의 과열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감사선임을 두고)정부 눈치보기식 '코드 인사'가 과열됐다"면서 "이는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제가 심한 금융감독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인재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신임감사에 선임된 김우찬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대표적인 현 정부의 코드인사로 분류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내정자를 신임 금감원 감사에 지난 7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1960년생으로 1988년 사법고시(30회)를 통과해 청주지검, 부산지검, 서울 서부지검 검사를 거쳐 1998년부터 대구지법, 서울고법, 서울지법 판사를 지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후 2016년 4월부터는 법무법인 동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권은 김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법학과 후배인 점에 주목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검사와 판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캠프에 법률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김 내정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6년간 감사 자리는 줄곧 감사원 출신들이 도맡았는데 이번 정부 코드에 맞추다보니 외부 변호사가 감사에 발탁되는 전무후문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전직 감사원 출신 감사도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했는데, 공직에서 견제 역할을 해보지 않은 변호사가 감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전문성 면에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의 코드를 맞추면서 취업제한 규정 영향을 받지 않을 인물 고르느라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취업제한 규정은 금감원의 인물난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산업 변화 속에서 극심한 인물난을 겪으며 고심해 왔다. 금감원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취업제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성 금감원 선임국장(1급)을 역임하면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도 5년이나 적용된다.

업계보다 낮은 대우(급여)도 인물난의 원인 중 하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감원은 인물풀 속에서 재취업이 용이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자주 기용하는 형편이다.

금감원 감사 자리는 직제상 조직의 2인자 위치다. '금융경찰'로 불리는 금감원 임직원들의 일탈과 위법을 감시하고 있다. 이 자리를 놓고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법무부 출신 관료가 힘을 겨뤄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공공기관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정부 성향에 맞는 '코드 인사'를 발탁해왔다. 이번 정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학교인 경남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법학과) 출신들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경희대 법대 출신인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가 관심을 받았다. 김상택 사장은 설립이래 최초의 내부 출신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