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보복 완화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방한 부진으로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2년 연속 3% 경제성장 달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다.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에 이어 철강 제품에도 '관세폭탄'을 매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수입규제 공세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대폭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유커의 방한 감소세가 지속될 시 서비스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있어서다.

즉 실질 GDP(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이 줄어 경제성장률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13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 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5년간(2018~2022년) 최소 24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5년간 최소 68억1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은 현지 시장 핵심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대미 수출이 감소세(-10.7%)로 전환되고, 대미 수입이 대폭(16.8%) 늘면서 대미 무역흑자액(3억6000만 달러)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9%(12억 달러)나 줄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대로 24일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은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높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여행, 지식재산권 수수료 등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서비스 수지는 44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12월 서비스 적자액 37억7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서비스 수지 중 여행수지가 21억6000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지출이 10억9000만 달러에 그친 데 비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지출은 32억4000만 달러를 찍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쓴 돈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해 쓴 돈보다 3배 많다는 얘기다.

이같이 격차가 벌어진 것은 우리나라 최대 외국인 관광객인 유커의 방한이 중국의 사드보복 완화에도 불구 오히려 크게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

지난 1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는 21.7%를 감소한 95만6000만명을 기록했는데 이중 중국인 입국자 수는 3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0% 급감했다.

문제는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 여파로 상품 수출이 줄고, 유커 방한 감소 지속 등으로 서비스 적자(수입)액이 더 늘어날 경우 실질GDP를 구성하는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3%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질GDP성장률 3.1%의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1.7%포인트이며 분기별로는 1분기 -1.9%포인트, 2분기 -2.3%포인트, 3분기 -0.9%포인트, 4분기 -1.7%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보다 '상품과 서비스 수입'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에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부진했지만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성장기여도가 4.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3.1%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올해 금리인상 기조 강화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순수출이 더 줄어들면 2년 연속 3% 경제성장 달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유입할 수 있는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관세전쟁발 수출 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계기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글로벌IB인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8일 유커 방한 감소세가 한 해 동안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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