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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한달]⑤정부-GM '회생' 해법 찾기 불구 노조, 강건너 불구경

GM,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노사 임단협 타협 전제조건
“고비용 구조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지엠 미래 없어”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8-03-14 06:07

▲ 한국지엠 노조 광화문 상경투쟁모습.ⓒEBN

한국지엠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타결이 제너럴모터스(GM)의 신차배정 등의 투자 약속과 맞물려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GM 측은 ‘비용절감’이 한국지엠의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의 실사가 적어도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 임단협에 임하지 않더라도 GM이 신차 배정 등을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GM 입장은 노사간 임단협 타결을 전제로 신차 배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다.

댄 암만 GM 사장은 지난 13일 “노조와 한국 정부가 구조조정에 합의할 경우 한국에 사업 투자, 신차 프로그램 배정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교섭에서 사측 안을 받아든 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요구안을 확정하고 16일이나 다음주 초께 5차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타협안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GM이 한국지엠의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에 앞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ISP(GM이 한국지엠에 파견한 임원)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한국지엠 차입금 전액(약 3조원)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신차투입에 대한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물량 확대 방안 제시 △미래형 자동차 국내개발 및 한국지엠 생산 확약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군산공장 직원 절반가량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올해 임금동결,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승급 시행 유보, 올해 성과급 지급 불가 등의 ‘비용절감’안을 노조 측에 제안한 상황이다. 또한 학자금 지급 제한,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이용료 조정, 명절 복지포인트 지급 삭제, 중식 유상 제공 등 복리후생을 대거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 내에서는 임금동결 등을 받아들여 ‘고통분담’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합원들도 상당수지만 노조 집행부는 여전히 정부와 GM 등을 상대로 한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임금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지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노조가 인식해야한다”라며 “GM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노조도 고통분담에 나서야만 한국지엠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돼야하는 상황인데 고임금을 받는 한국지엠 직원들이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외부에 비쳐지면 정부의 지원도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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